[전문가 제언] 40년째 지켜지지 않는 '이상한 법' 김상진 연구원 부이사장

“일부 현장에서 ‘효율성’이란 허울 아래 분리발주 원칙 지켜지지 않아 안전한 전기공사는 ‘분리 발주’에서 시작 「전기공사업법」만 잘 지켜도 우리가 희망하는 안전사회로” 김상진 ㈜준마 대표/공학박사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20년 전 의약 분업 때 등장한 구호다. 의약 분업은 의료, 조제를 구분해 의·약사가 서로 업무를 점검하며 약물 오남용을 막는 게 취지다. 도입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의료계는 파업도 불사하며 장외 투쟁에 나섰다. 하지만 결국 수용하고 시스템 정착에 힘을 보탰다. 이제 의사에게 진료를, 약사에게 조제를 받는 건 상식이 됐다. 마침내 국민들이 숙원했던 약물 오남용방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도입된 지 40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법이 여기 있다. 1976년 제정된 「전기공사업법」 11조 ‘분리 발주 제도’다. “전기 공사는 전기공사기업에게”라는 간단한 내용이다. 이 조항에 따라 작업 특성상 설계·시공을 분리하기 어렵거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 외에 모든 전기 공사 및 기술 제안 입찰은 반드시 분리 발주해야 한다.     가장 최근 사례가 내년 5월 열리는 강원세계산림엑스포다. 산림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지난 3월 40억 9,090만원 상당의 ‘모험 전망대 제작·설치’ 사업을 발주하면서 전기공사업을 발주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직위가 한국전기공사협회로 보낸 공문에 따르면 근거는 이렇다. “모험 전망대는 작가의 독창적 방식으로 기획된 작품으로, 전기 공사를 분리할 수 없어 이를 제외하고 계약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조직위의 문제는 법을 정면 위반하면서도 큰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이다. 공공 부문도 이럴진대 민간 부문은 어떨까. 특히 산림엑스포 사례는 ‘보복’ 논란까지 불거졌다. 강원도회는 지난해 9월 강원도 감사위원회에 모험 전망대 설치의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이때 미운털이 박히면서 발주 배제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왜 분리 발주를 해야 할까. ‘품질과 안전’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음식의 경우에는 피자집도 냉면을 만들어 팔 수 있다. 다만 전문성이 떨어져 맛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음식이야 한 번 먹고 말면 된다. 그러나, 안전을 담보 하는 전기 공사는 그렇지 않다. 작은 실수가 인명 사고로 이어져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다. 그럼 왜 분리 발주를 안 할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설계·시공을 나눠서 하는 게 번거로워서다. 이른바 ‘통합발주’ 방식이 인기를 끄는 까닭이다. ‘통합발주’는 설계·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것이다. 이는 계약사 입찰 기간을 단축하고, 설계·시공사 간 경쟁을 통해 품질 향상을 유도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발주 기관의 기본 설계를 따라가 민간 기술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고, 중소 건설사의 수주 기회 감소 및 부실시공이라는 단점도 존재한다. 분리 발주는 한국만의 독특한 제도가 아니다. 독일은 건설공사도급계약규칙(VOB)에 따라 입찰 및 계약 제도를 운영한다. 일반 발주 공사에 해당하는 VOB-A의 경우 시공 및 자재 공급이 함께 발주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뉴욕·펜실베이니아주 등은 아예 분리 발주를 명문화했다. 일본은 분리 발주 선진국이다. 건설업법 제4항을 통해 “전기·통신·환기·급배수·냉난방·승강기 등 건설 설비 공사는 전문 공사업자에게 분리 발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공공기관의 공사 90% 이상은 분리 발주로 진행되고 있다. 또 중소 규모 공사 업체를 위한 보호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분리 발주를 꺼리는 두 번째 원인은 사고 시 책임 소재다. 물론 최선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통합 발주 방식은 수주회사 한 곳에 전부 책임을 물으면 그만이다. 이는 발주기관만의 편의적인 발상이다. 그러나, 수주회사는 하도급업체가 잘못한 문제까지 억울하게 책임을 질 수 있다. 분리발주의 경우, 오히려 발주자가 감독만 잘 하면 오히려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릴 수 있다. 단지 발주자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까지 합리화할 순 없다. 발주자의 번거로움이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할까? 전기공사업계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도 있다. 2019년 1월 벌금형을 받은 서울투자운용이다. 당시 서울투자운용은 강일2지구 공공주택 건설 공사를 통합 발주해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한국전기공사협회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재판부는 “분리 발주가 불가능한 공사도 아니었고, 위반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협회 손을 들어줬다. 법원도 분리 발주의 정당성을 인정한 셈이다. 서울투자운용은 항소심을 신청하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얼마 뒤 이를 취하하면서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서울투자운용 사례는 전기 공사 분리 발주 위반으로 처벌된 첫 번째 사례로 알려진다. 그동안 우리는 ‘안전한 사회’를 지향해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모든 국민은 ‘안전’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더는 편의와 관행이라는 변명으로 안전이 뒤로 밀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안전한 전기 공사는 ‘분리 발주’에서 시작한다. 「전기공사업법」 만 잘 지켜도 감전 사고와 화재를 예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이로써 우리가 희망하는 안전 사회의 8부 능선은 넘을 수 있다.

[인터뷰] “융･복합 따른 산업영역 혼재가 전기공사업계 무한 확장의 기회”

업계 미래 과제 연구 수행 중 주요 현안 단기적 해결 모색 개발 중인 ‘시공정보시스템’ 업계 디지털 전환의 첫 단계 전기공사 대표 포털로 성장시킨 후 ‘오픈API’ 제공도 구상   [전기신문 조정훈 기자] 한국전기산업연구원은 자타공인 전기공사업계의 싱크탱크다. 시공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제발전의 핵심동력인 전기공사업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래 유망산업으로써 전기·에너지업계가 나아갈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는 등 전기공사업계의 오늘과 내일이 연구원의 두 손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취임 1년을 맞아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신철 전기산업연구원 이사장을 만나 지난 1년의 소회와 앞으로의 비전을 들어봤다. “한국전기산업연구원은 지난 10여년간 전기산업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며 성장의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온 성장의 토대 위에서 ‘전기산업연구원’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다 긴 호흡을 가지고 연구의 방향을 지향해 나가야 합니다.”     신철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이사장은 연구원이 나아갈 길을 묻는 질문에 ‘마라톤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주어진 현안들의 단기적인 해결 방안들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긴 호흡을 가지고 산업의 발전 방향과 추이를 선도할 수 있는 연구 결과물들을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신 이사장은 급변하는 시장 상황과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원의 청사진을 새로 그렸다고 강조했다. 기존에 수립했던 연구계획·방향 가운데 단기적으로 효과를 창출해야 하거나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연구과제를 긴급 편성하고, 지속적인 연구와 고민이 필요한 이슈들은 중·장기 과제로 재편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연구원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치열한 토론과 논의는 연구원의 생존, 자생력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진다. 신 이사장 본인도 ‘연구원의 자생력’에 대해 수없이 강조해 온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영리기관인 우리 연구원은 재정적인 부분에서 항상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제적인 부담감이 직원 개개인들에게 전가될 경우 연구에 몰두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해야 하는 연구원들의 생각과 행동에서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어요. 이에 저를 비롯한 연구원의 임직원은 비용과 관련한 행정지원 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연구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함으로써 최선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신 이사장은 정부 위탁업무인 ‘전기분야 표준시장단가 제도 운영’의 정부출연금을 오는 2022년부터 158% 증액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등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앞으로 연구원은 신기술 및 공구 개발과 기술 변화에 따른 정책적 제언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연구원의 필요성과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고요. 이는 연구원이 자생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느냐는 비영리기관인 연구원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구원이 직접적인 영리를 추구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전기공사업계가 연구원의 존재를 ‘인지’하고, 실력을 ‘인정’하는 과정이 선행된 후에 업계의 ‘지원’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No.1 존재감’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어 신 이사장은 전기공사업계, 나아가 우리나라 산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급격한 변화의 흐름과 앞으로 겪어야 할 성장통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이러한 변화의 추이를 예측·진단하고, 흐름을 주도하는 선봉에 전기산업연구원이 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산업은 ▲제4차 산업혁명 ▲한국형 뉴딜 ▲코로나19 등의 이슈로 인해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산업의 변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업계의 대응에서는 미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간극을 메우고, 보완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 대안을 마련하는 곳이 바로 전기산업연구원이에요. 단적인 예로 정부의 한국형 뉴딜 정책이 발표된 후 전기공사업계 내에서는 ‘이것이 기회인가, 위기인가’에 대한 의견이 혼재해 있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로의 전환은 타 산업의 이슈로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연구원은 이런 이슈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것, 우리의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이에 논의를 복잡하게 끌고 나가기보다 단순화시켜서 ‘우리 전기공사업계의 역할은 무한대다. 업역 확장의 기회로 삼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 이사장은 융·복합에 따른 산업영역의 혼재가 전기공사업계에는 무한한 확장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공사인가’보다 ‘어떤 기술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인가’에 따라 업역이 나누어진다고 판단한다”며 “예컨대 특정 설비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다면 업계가 자체적으로 역량을 키우고 보완해 나가면 되는 문제이지 남의 일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가 산업 융복합의 시대를 위기가 아닌 기회라고 말하는 건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연구원에서는 전기산업계의 미래에 대한 연구들을 수행하며, 업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단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부분들도 함께 논의 중이다. “연구원은 최근에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과제로 ‘전기·전력산업 신기술 개발 및 추진방향 연구’를 완료한 바 있는데요. 융·복합 및 비대면 산업의 확대와 전기·전력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9건의 기술과제와 2개의 정책적 방향을 연구결과로 제언했습니다. 또 중소영세기업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연구도 선제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정책 기조인 안전과 전기공사업계 주요 이슈인 KEC적용 등에 즉시 대응하고자 근로자 근골격계 시공 보조장치, 이종전선관 커플링 등 다양한 시공기술 및 공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디자인 출원과 시제품 제작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어 현장에 하루빨리 적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발전분야 적정노무비 산정 ▲전기분야 표준품셈 여유율 적용 검토 ▲전기분야 표준시장단가 제도 제고 등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연구들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공사업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업계의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전기공사 시공정보시스템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시공정보시스템은 전기시공분야 아카이브를 목표로 연구원이 자체 추진 중인 프로젝트다. “현대 사회에서 정보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요. 하지만 중소영세기업이 대다수인 전기공사업계에서는 이런 연구의 기획단계조차 수립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원은 시공정보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현재의 시공정보시스템은 자료제공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연구원이 계획하고 있는 ‘전기공사업계 디지털전환 프로젝트’의 첫 단계입니다. 보다 많은 자료를 축적하고, 사용이 안정화되면 2단계 사업으로 전기공사 대표 포털로서 모든 정보의 입·출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는 전기공사업계 누구나 시공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활용해 자신만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오픈API(Open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제공까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걸음을 뗀 만큼 아직 많은 연구개발이 필요하고, 타 산업 분야에 비해서는 미흡한 부분도 많다며 신 이사장은 몸을 낮췄다. 하지만 2단계, 3단계 사업에 이르는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전기공사업계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숨기지 않았다. 끝으로 신 이사장은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회원들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안부 인사를 전했다. 업계의 활력소가 되도록 연구원이 늘 함께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시공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회원 및 독자분들께서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 무사히 출구에 다다를 수 있도록 돕는 충전소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 철 이사장은... ▲1957년생 ▲건양대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재)한국전기산업연구원 이사장 ▲에스에이치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국전기공사협회 세종충남도회 도회장 역임 ▲한국소방공사협회 충남도회 대의원 ▲충남 배드민턴 연합회 회장 역임 ▲대한배드민턴협회 수석부회장 ▲대통령 표창·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문화관광부 장관상·법무부 장관상 외 다수    

전기공사기업, 전력발전사업으로 영역 넓히나

전기공사협회·전기산업연구원·공제조합, 에너지공단과 MOU체결 전기공사업체들, 전력발전사업자로 발돋움하나 귀추 주목 한국에너지공단이 전기공사협회·전기공사공제조합·전기산업연구원과 모두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최초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약이 앞으로 이뤄질 전기공사업계 업역 확대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왼쪽부터) 이운호 전기공사공제조합 부이사장, 류재선 한국전기공사협회장,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신철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이사장이 협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부 에너지대전환 정책에 발맞춰 전기공사업체들이 발전사업자로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 전통적인 시공 형태의 업역에서 나아가 직접 전력을 생산하고 거래하는 사업자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3일 서울시 등촌동 한국전기공사협회 사옥 7층 회의실에서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주관으로 한국에너지공단과 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공제조합과 연구원 4개 기관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류재선 전기공사협회장을 비롯해 김창섭 에너지공단 이사장, 이운호 전기공사공제조합 부이사장, 신철 전기산업연구원 이사장, 양우석 본지 사장 등 각 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은 정부 그린뉴딜 정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업계 주요 기관·단체들이 앞으로의 협력을 도모한 자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창섭 공단 이사장은 협약식에서 “앞으로 에너지공단은 전기 사업의 비중을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든든한 파트너가 필요하다”며 전기공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공단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내 에너지 산업 구조의 대격변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전력계통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전기공사업계 역시 전력산업 구조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업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날 체결된 협약의 주요 내용은 ▲분산전원 및 신재생에너지원 운영에 대한 기술표준화 ▲전력계통 대전환을 위한 정책개발 및 신규사업 창출 ▲VPP(가상발전소) 실증단지 보급 및 운영 등이다. 모두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파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산업 영역들이다. 협약을 주관한 전기산업연구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단과 VPP 실증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전기공사업체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