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거운 장비 들고 작업 힘들어”…간접활선공법 개선 필요 공감

“무거운 장비 들고 작업 힘들어”…간접활선공법 개선 필요 공감 간접활선공법, 개선 필요 있다는 점에 전반적 공감 바이패스공법 대체 필요성 제기됐지만 선결과제 있어 한국전력공사, 공구손료 적용 기준 개선 검토중 배전공사근로자 근골격계 질환 산재 인정 가능   안전한 배전공사현장 구현과 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열린 ‘배전공사 정책토론회’에서 패널들이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이번 시연회‧토론회는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2018년 도입한 간접활선공법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전 무정전(활선) 전공이 절연스틱과 선단공구를 이용해 비접촉 상태로 전력선을 공사하는 해당 공법은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도입됐다. 2021년 현재 한전의 배전공사 현장의 약 70%가 간접활선 공법으로 발주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간접활선공법이 만능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현수애자 교체를 비롯해 ▲변압기주 피뢰기 ▲개폐기주 피뢰기 ▲핀장주의 내장주 변경 ▲개폐기 연결 ▲2단 내장주 LP애자 교체 ▲2단 내장주 분기 LP애자 변경 ▲2단 내장주 LP애자 설치 ▲지중 인입구‧변전소 인입구 작업 등은 현실적으로 간접활선공법 적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뿐만 아니라 ▲전선압축 ▲인하선 분리압축 ▲분기선로 점퍼선 ▲공중 분기 관련 작업 역시 공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최소 이격거리가 확보되지 않는 등 현장 여건이 열악할 경우 간접활선 공법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더 큰 문제는 간접활선공법이 근로자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공법에 사용되는 스마트스틱에 선단공구까지 장착하면 일반적으로 무게가 5~6kg에 달한다. 이 수치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가 8~10kg에 육박하는 무게를 들고 작업을 하기도 한다. 공법 특성상 근로자는 시선을 높이 치켜들고 손을 쭉 뻗은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간접활선공법을 통한 배전 공사는 일반적으로 2시간은 소요된다. 5~10kg의 공구를 들고 2시간 동안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일선 현장에서 작업하는 활선 전공자는 대부분이 40대 이상 중장년층이다. 실제로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설문에 따르면 응답한 사업장의 활선‧무정전 전공 보유 인력의 99%가 4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간접활선공법이 보편화된 이후 일선 현장의 근로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는 일이 늘고 있다. 이러한 실태가 사회적 문제점으로 확대되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의원은 한국전기공사협회와 함께 관련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시연회 및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참석 의원들, 간접활선공법 문제점 공감대 이뤄 한국전기공사협회 중앙회 교육장에서 이뤄진 시연회에서 이장섭‧김주영‧류호정 의원은 모두 현 공법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시연회에서 절연스틱을 직접 들어본 이장섭 의원은 “이렇게 무거운 장비를 들고 장기간 일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며 공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말을 들은 전력노조위원장 출신 김주영 의원은 “실제 현장에서는 추가적인 장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보다 더 환경이 열악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현장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과거 직접 현장을 찾아 체험해 본 결과 결코 근로자에게 만만치 않은 공법이란 걸 몸으로 느꼈다”며 개선 필요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세 의원 모두 공법에 필요한 공구 사용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에 동의했다. 류재선 전기공사협회 회장은 “배전공사 전문 기업들이 간접활선공법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아니다”라며 “공법의 장점은 가져가되 현실적인 문제점을 개선해 보다 나은 공법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시연회에서는 공법이 새로 도입되고 사용 가능한 공구가 바뀔 때마다 새로 구매해야만 하는 일선 업체들의 고충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류재선 회장은 “배전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에 방문해보면 회사 부지에 컨테이너 박스가 놓여있다. 그 안에는 배전 공사에 쓰이는 자재들이 쌓여있다”며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한전의 요구 기준이 변경돼 더이상 쓸 수 없는 물건들이다”고 말했다. 규모가 크지도 않은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업체들이 경영 부담을 감수하고 고가의 장비들을 구매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관련 기준이 바뀌면서 또다시 부담을 감수해야하는 고충을 대변한 것이다. 시연회 도중에는 이와 관련된 해프닝도 발생했다. 간접활선공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바이패스케이블 공법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이장섭 의원이 “바이패스공법이 항상 정답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전 관계자가 “동의한다. 실제 현장엔 이 장비들보다 가벼운 장비들도 사용되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시연회와 실제 현장이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제품들은 현재 현장에서 쓰이는 제품들 중 가장 가벼운 최신형의 제품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공법 사용에 필요한 자재 기준이 자주 바뀐다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한전 측 “근골격계 질환 산재 인정 가능, 업계 지원 방안도 마련 중” 시연회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서 한국전력공사 측은 배전전문회사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구선료의 적용 비율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패널로 참가한 변영숙 한국전력공사 부장은 “한전도 고가의 장비를 구매하고 현장에서 노력해주시는 분들의 노고를 알고 있다”며 일선 업체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 변 부장은 “절연스틱이 하나에 1000~2000만원에 달하고 다른 장비까지 포함해 업체들이 수천만원 어치의 장비를 구매하는 걸 알고 있다”며 “한전 측에서는 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사비에 포함되는 공구 감가상각비를 수정하는 안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변 부장은 앞으로 배전공사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관련 질환이 산업재해로 승인됐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설명에 한 토론회 참관자가 “현재까지 산재로 처리된 건은 한 건도 없다”고 지적하자 변 부장은 “이제는 신청할 경우 산재 인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헀다. ◆한국전기산업연구원 “바이패스공법 확대해서 간접활선공법 한계점 극복해야”   이날 이뤄진 토론회에서는 현소영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실장<사진>이 발제자로 나섰다. ‘배전선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바이패스케이블 공법 확대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현 실장은 현재 배전공사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바이패스 케이블 공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실장은 “바이패스케이블 공법을 확대하면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간접활선공법 적용 불가 개소를 해소할 수 있을뿐더러 사선 구간을 확보해 근골격계 질환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직접활선공법을 최소화함으로써 안전한 작업 현장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 실장은 공법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내장주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패스케이블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배전설비가 내장주여야 하기 때문이다. 내장주 확대 방안은 단기 과제와 장기 과제 두가지로 나눴다. 우선 단기 추진방안으로 신설구간 및 고압수용가 개소, 직선 핀장주 개소 등 신규 물량은 모두 내장주로 발주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핀장주와 내장주의 신설 비용 차이는 약 15만원 수준으로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 차이가 크지 않다”고 그는 말했다. 한전 설계기준에 따르면 핀장주 신설 비용은 621만원 수준이며 내장주 신설 비용은 636만원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장기 추진방안으로는 기존 핀장주를 내장주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그 비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했다.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2021년 9월 기준 국내 핀장주는 281만3545기로 전체의 30% 수준이다. 해당 물량을 모두 내장주로 바꾸는데 드는 비용은 약 20조로 추산된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비용이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실행하는 대신 28년에 거쳐 2050년까지 교체를 완료하자는 방안이다. 이 경우 연 7291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현 실장은 “일선 배전전문회사들의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 간접활선공법의 대안으로는 바이패스케이블 공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전한 배전공사 현장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안전한 배전공사 현장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전기공사협회-이장섭 의원 공동 배전 간접활선공법 시연회･국회 정책토론회 김주영‧류호정 의원, 공구 직접 체험 등 시연 한전, 감가상각비 반영 업체 부담 감소 검토   류재선 전기공사협회장(앞줄 오른 첫 번째)이 귀빈으로 참석한 국회의원들과 내빈들에게 스마트스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공현장 근로자(전공)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도입된 배전공사 간접활선공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바이패스케이블공법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근로자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뿐더러 일선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기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논리다. 정치권에서도 해당 사안에 관심을 보이는 만큼 간접활선공법을 둘러싼 개선 과정이 향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29일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전기공사협회 사옥에서 ‘배전 간접활선공법 시연회‧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시 서원구)이 주최하고 전기공사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난 2018년 도입된 배전공사 간접활선공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이장섭 의원뿐 아니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갑)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비례)이 참석하며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협회 측에서는 류재선 회장과 이형주 부회장을 비롯해 신철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이사장과 장현우 안전기술원 이사장 등 주요 임원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현장 시연회와 정책 토론회 두 과정으로 구성됐다. 시연회에서 이장섭 의원, 김주영 의원, 류호정 의원은 각각 현장에 준비된 절연스틱과 선단공구를 직접 들어보며 그 무게나 사용 방법을 체험했다. 절연스틱을 직접 들어본 이장섭 의원은 “이렇게 무거운 장비를 들고 장기간 일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며 공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말을 들은 전력노조위원장 출신 김주영 의원은 “실제 현장에서는 절연스틱에 더해 선단공구, 피박기, 절단기, 압축기 등 추가 장비까지 부착되기 때문에 작업부담과 노동강도가 높다”고 말했다.   9월 29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전기공사협회 교육장에서 이장섭 의원 주최, 전기공사협회 주관으로 ‘배전 간접활선공법 시연회’가 열렸다.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바이패스케이블공법이 시연되고 있다. 이미 과거 간접활선공법 현장을 직접 체험해본 류호정 의원은 “스마트스틱이 스마트하지 않더라. 바람이 부는 날은 더 무겁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류재선 전기공사협회장은 근로자 건강 악화와 더불어 함께 지적되고 있는 전문업체들의 경영 악화 문제도 언급했다. 류 회장은 “한전 측에서 공사 장비 기준을 바꿀 때마다 소규모 배전전문업체들은 경영 부담이 가중된다”며 “발주처가 비용을 분담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줘야 기업과 발주처가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현 배전공사 간접활선공법의 기술적‧현실적 문제점 분석과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바이패스케이블공법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현소영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실장은 “간접활선공법은 기술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개소가 많을뿐더러 장시간 높은 노동강도를 요구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 등 사회적 손실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바이패스케이블공법을 확대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전 측도 공법 확대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변영숙 한국전력공사 부장은 “올해도 전년 대비 동 공법 적용이 30% 이상 증가했다”며 “다만 공법 적용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돼야 하는데,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토론회에서 한전 측은 일선 배전공사 전문업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간접활선공구의 감가상각비를 공사비에 반영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변 부장은 “간접활선공구의 경우 고가인 만큼 일반공구에 비해 상당히 일률적으로 적용(3%)하고 있는 공구손료 적용을 개선해 업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기공사협회-한전, 안전제고, 인력양성 협의

전기공사협회-한전, 안전제고, 인력양성 협의 안전사고 예방 특별교육 인센티브 논의 인재개발원 교육자재 지원 등 협력방안 논의   한국전기공사협회와 한전 관계자들이 7일 전남 나주에서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전기공사협회와 한국전력이 전력설비 안전 제고와 기능인력양성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전기공사협회와 한전은 7일 오전 전남 나주에서 한전 송변배전협력회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사고 예방 특별교육 개설과 이에 대한 인센티브 운영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어 오후에는 충청북도 오송에 건립중인 인재개발원을 통한 송변배전분야 기능인력 양성 상호협력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협회에서 문유근 중앙회 부회장, 장덕근 협회 이사단장, 유한성 전배협 회장, 나근주 기술위원장, 김상진 전기산업연구원 부이사장, 한전에서는 조남기 안전보건처장, 김제동 자재처장 등이 참석했다. 안전사고 예방 특별교육은 안전사고(중대재해)가 산업계 전반에 지속 발생하고 있고, 최근 전기공사 현장에서도 사망사고를 포함 산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사업주 및 현장 근로자 교육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또 고압설비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송변배전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전기공사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안전교육 이수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에 관련해서는 대표자가 안전사고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안전사고예방 서약서를 제출하면 1년간 무사고시 마일리지를 적립(매년)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차기 입찰 적격심사기준 벌점에서 마일리지 감경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또 전공장/무정전 편조 특별안전시공 교육 이수 현장 근로자의 경우 시공 중지 처분 감경 인센티브가 논의됐다. 협회와 한전은 앞으로 세부 교육과정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기공사협회는 7일 한전과 회의를 통해 교육용 기자재 지원 실무방안을 포함해 앞으로 한전-협회 기능인력양성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협회는 충북 오송사옥에 인재개발원을 운영함으로써 현장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시설 확충, 전기공사 재해 예방을 위한 전기안전 AI센터 운영,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전기산업 융복합 연구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협회는 이를 위해 대규모 교육시설 및 첨단 인프라를 구축하고 특히 연간 2000명의 송전/변전/배전분야 전문 기능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