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분리발주는 ‘특혜’아닌 ‘상식과 준법’의 문제

수은주가 30도에 육박하던 지난 8월 23일. 청주시청 앞으로 한 무더기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충청북도회(이하 충북도회) 회원들이었다. 1630억원 규모의 신청사 건설 과정에서 청주시가 전기 공사 분리 발주 의무를 따르지 않고, 전기·통신·소방 등의 공사를 하나로 묶어 발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2주간 푯말 시위를 벌인 것이다. 그동안 분리 발주의 법적 근거, 정당성을 꾸준히 설명해왔다. 그러나 현실은 제자리걸음이다. 무엇보다 민간도 아닌 공공 영역에서 전기공사업법에 버젓이 명시된 분리 발주 의무를 무력화하려 드니 개탄스럽다. 송나라 학자 유청지가 아이들용 유학 교재로 쓴 ‘소학(小學)’에는 ‘기소불욕 물시어인(己所不欲勿施於人)’이라는 말이 나온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 정부도 안 지키는 분리 발주를 민간이 얼마나 지킬까. 어느새 분리 발주는 ‘아무도 안 하는 힘들고 귀찮은 일’이 돼 버렸다. 반면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지자체가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잘 지켜지고 있다. 공공 구매 제도는 지자체 등이 일정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중소기업 물품을 구매하는 제도인데, 그 배경으로는 상생(相生) 같은 거창한 단어를 올릴 수도 있겠다. 가장 정확하면서 현실적인 건,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지원이다. 자영업자 700만명 시대에 공공 조달 시장은 일정한 ‘부의 재분배’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데 분리발주의 경우 지자체가 먼저 법을 무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재검토 명령으로 신청사 착공이 중단된 지금도 정정 공고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리 발주는 애초 중요 대상이 아니었던 셈이다. 그 사이 지역 전기 공사 업체들은 생존 위협을 받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청주시청 때문에 너무 힘들다”며 울분을 토했다. 청주시의 대응은 한국환경공단과 크게 비교된다. 공단은 지난 10월 8일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입찰 공고를 내면서 가스 공급 시설, 열병합 발전 설비 등 주된 공정과는 별도로 전기 공사를 분리 발주했다. 설계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턴키 방식이었음에도 전기 공사 발주를 구분하는 모범을 보였다. 공단의 분리 발주는 전기 공사 업계에 무슨 특혜를 베푼 게 아니다. 그저 법에 명시된 의무를 지켰을 뿐이다. 그런데 당연한 일을 한 게 이례적으로 느껴진다. 전기공사업계의 안타까운 현주소다. 분리 발주 건너뛰기가 ‘관례’라는 핑계로 일상화한 탓이 가장 크겠다. 이래서는 ‘K-전기’도 ‘K-전기 공사’도 기대할 수 없다. 다행히 조금씩 변화도 감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9월 한국전기공사협회와 상생 협력 간담회에서 분리 발주 강화 및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서울시의회 김수규 의원은 지난 11월 정례회 교육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교육부가 추진하는 BTL 사업 내 전기 공사 부분의 분리 발주 검토를 요청했다. 사불범정(邪不犯正). 바르지 못한 것이 바른 것을 범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는 세상의 기본 이치다. ‘법과 제도’로 규정한 분리발주를 따르지 않는 이들도 결국은 분리발주의 의무에 따르게 될 것이라 굳게 믿는다. 업계의 전사적 노력에 꿈쩍 않던 공기관들도 움직이고 있다. 모두에게 분리 발주란 ‘예외’가 아닌 ‘상식’으로 통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대해본다. 한국전기산업연구원 김상진 부이사장

업계 주요기관. 협의회 등과 상생 발전 MOU 체결

류재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왼쪽 네번째)을 비롯해 협약식에 참여한 각 기관의 대표들이 서명한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기공사협회가 업계 주요 기관 및 전기공사기업 협의회들과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위축된 경제 환경을 슬기롭게 돌파해 업계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이끌겠다는 모습이다. 전기공사업계의 대표 단체인 한국전기공사협회는 8일 서울시 등촌동 사옥에서 업계 주요 기관인 ▲한국전기신문사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안전기술원 및 업계 주요 협의회들인 ▲변전전문회사협의회 ▲한국지중송전협의회 ▲고압배전전문회사협의회 ▲저압배전전문회사협의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기·에너지분야 주요 기관들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시너지 효과를 도모, 이를 통해 전기공사업계의 기술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류재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을 비롯해 ▲양우석 한국전기신문사 사장 ▲신철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이사장 ▲장현우 한국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 이사장 ▲장덕근 변전전문회사협의회 회장 ▲홍진표 한국지중송전협의회 회장 ▲유한성 전국 고압배전전문회사협의회 회장 ▲이동술 전국 저압배전전문회사협의회 회장 등 각 기관·단체의 장이 모두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기공사협회와 각 기관들은 전기공사 기술 개발에 보다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선 현장과 연구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다. 전기업계 주요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한 전기산업연구원과 현장 사정에 밝은 각 협의회들은 상호 소통을 통해 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을 유연하게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전기산업 현장의 재해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는다. 전기공사현장 안전 스페셜리스트인 안전기술원과 협의회들과의 소통을 통해 안전 기술 연구 및 개발도 힘을 얻을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전기산업계 대표 언론인 전기신문사는 업계 주요 이슈와 동향을 신속하게 전달해 업계 기관들의 정보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공사업계 외선분야를 대표하는 주요 협의회들인 변전전문회사협의회, 한국지중송전협의회, 전국 고압배전전문회사협의회, 전국 저압배전전문회사협의회는 각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개발된 기술의 현장 적용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업계 대표 단체로서 이번에 구축한 협력 체계를 이끌며 각 기관들의 연구·협력을 전방위적으로 도울 계획이다. 상호협력의 주요 내용은 총 6가지로, ▲협약기관의 기술교류 및 전문가 자문 ▲전기·에너지분야 산·학·연 협력체계 강화 ▲전기산업 신기술·신공법 연구 및 정책연구 ▲전기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 ▲특별 교육과정 개발 및 공동연구 ▲기타 협약기관의 발전 및 기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협력분야 등에 대해 각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류재선 전기공사협회 회장은 “오송 신사옥 준공을 눈앞에 둔 이 시점에 주요 기관장님들과 전문회사 협의회장님들을 모시고 교류 협약식을 여니 감회가 남다르다”며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 속에서 업계 권익을 보호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할 계기가 될 것이며, 산·학·연이 함께 오송에서 100년 미래를 이끌어갈 전초기지를 만드는 토대가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전기공사업 발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전기공사업계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이 열린다. 시공품질을 높이고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공구 등의 개선 아이디어를 찾는다.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되면 상과 상금을 수여받을 예정이다. 한국전기산업연구원은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공품질 및 안전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주제는 ‘전기공사의 시공품질 및 안전개선 방안’으로 국내외 일반인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과 팀 단위 모두 참가 가능하다.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현장 근로자의 안전이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또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전기공사업계도 새로운 시공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전기산업연구원은 현장의 시공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거나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및 공구 등의 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는 설명이다.   공모기간은 11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관련 서류를 첨부해 연구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연구원은 ▲주제적합성 ▲활용성 ▲창의성 ▲현장성을 기준으로 우선 평가한 뒤 종합적으로 순위를 매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거나 현장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 적용 효과는 있지만 부가적인 문제점 발생으로 효과가 미미한 경우 등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시상은 2022년 2월 중으로 예정됐다. 연구원 관계자는 “전기공사업계의 시공품질 발전과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이번 공모전을 기획했다”며 “업계 발전을 위해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