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제목 : 지중송전 하자담보책임기간 조정 타당성 연구

저자 : 김우호, 왕용필, 김대식, 안세용, 김재현

ABSTRACT

지중송전공사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당사자 간 합의 문제와 개정을 위한 근거의 부족 등으로 인해 지중송전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국내외 법·제도를 검토하고, 지중송전 시공 및 고장 현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지중송전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조정 타당성을 제시하였다.

2017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 pp.1699~1699, 2017. 07. 12~14 부산BEX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