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학교 전기요금 부담 경감, 학생들에 대한 신재생 체험학습장 제공, 신산업 마중물 투자 확대를 위해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을 본격 추진

❍  해외*에서도 유휴부지인 학교 옥상 공간을 활용해 태양광 사업 진행 중

* (미국) 듀크에너지(Duke Energy) 등 전력회사 주도 모델, (캐나다) 교육청 주도 모델(｢solar school project｣), (일본)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부동산개발업자가 협력 등

 

■ 사업 세부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방식) 한전 등 7개 전력공기업*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 (참여회사) 한전, 한수원, 남동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 특수목적법인(SPC)의 이름은 ｢햇빛새싹발전소㈜｣로 이달 중 법인등기 완료 예정

❍ (사업목표) 내년까지 4천억 원을 투자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태양광 발전설비(학교당 100kW)를 설치하고 20년간** 발전설비 운영

 * 추가 사업실시 검토대상: 대학교, 출연연, 공공기관 등

** 운영기간: ①태양광 패널의 내구연한 20년, ② 국·공유재산 최대 임대기간 20년 

❍ (수익모델) 특수목적법인(SPC)이 옥상부지를 학교로부터 임차해 태양광 설비를 설치·운영하고 생산된 전력과 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판매*.

* 판매처: (전력) 한전 또는 전력시장, (신재생에너지인증서) 발전자회사 또는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현물시장 

- 특수목적법인(SPC)는 학교에 옥상부지 임대료를 포함해 연 400만원(1kW당 4만원*) 지급 

 * 지급액: 옥상부지 임대료(3만원/kW, 서울시) + 추가 인센티브(1만원/kW)  

❍ (기대효과) 유휴부지인 학교 옥상을 활용해 학생, 학교, 전력공기업, 태양광 업계 등 참여주체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는 창조적 신산업 비즈니스 모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