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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간담회 주제발표 - 공제조합 출자금 상호인정 관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7.22 00:00
조회수 7944
우리연구원은 지난 '09. 7. 21, 지경부 한진현국장(에너지산업정책관), 이호준과장(전력산업과) 및 전기공사공제조합 조합원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소방공사업법 시행령」개정 관련, 총리실 규제개혁실 관계부처회의(‘09. 7. 6)시 제기된 주요쟁점사항(개별 공제조합간 출자금의 상호인정 등)에 대하여, 지경부 및 전기공제조합 측면에서의 검토의견 대안과 전기공사업계의 영향분석을 중심으로 주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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