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선순환적 산업기술생태계 조성으로 산업강국 도약”이라는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14~’18)의 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201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12월 8일 공고

  ▪ 금번 통합 시행계획에는 2015년 산업부 R&D예산 3조 4,660억원(지난해 대비 약 6.6%, 2,149억원 증가) 중 일부 기반구축사업 등을 제외한 총 75개 사업, 3조 1,329억원의 규모의 지원계획을 발표

❍ 또한, 통합 시행계획에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2015년도 산업부 R&D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총 75개 R&D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지원내용, 지원규모, 추진일정 등 상세한 지원계획 이외에도,

 ▪ 중소기업 지원대상 예산사업을 확대하고, 품목지정형 과제 본격 도입,정부-민간 사업비 매칭비율 차등화, 개념평가제도 도입 등의 2015년도 산업부 주요 R&D 제도개선 내용이 포함

 - 첫째, 민간의 창의적‧자발적 R&D 수요를 토대로,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방식으로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품목지정형 과제* 본격 도입

* 기존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형태로,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하므로 세부 개발방식을 민간 사업자가 결정할 수 있어 과제 기획과 사업 수행자가 일치되고 창의적 연구 가능

- 둘째, 창의적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개념평가* 실시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을 선정하고, 사전 서면검토를 실시하여 평가 내실화 도모

- 셋째,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민간 매칭비율을 과제 리스크에 따라 차등화*하고, 정부 R&D 참여기업의 책임성 및 형평성 제고(‘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각 수행주체별로 정해진 비율만큼 정부출연금 산정 및 민간부담금 납부토록 개선

❍ 이와 같은 주요 R&D 제도개선 외에 R&D 성과의 사업화 지원 강화 및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해, 사업화 전문가의 평가 참여 확대 및 인건비 현금 지원제도의 확대 시행

  ▪ 사업화 전문가를 기술사업화 코디네이터로 위촉하여 R&D 평가 全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기술과 시장의 연계 강화

  ▪ 중소·중견기업 R&D 인력에 대한 인건비 현금 지원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신규 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제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