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동향 보고서 요약 

▣ [산업 동향]

① 국회예산정책처, 전기차 정부지원금 10년간 3.8조원에도 인프라 태부족 목표 대비 설치율 44% 불과

②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지자체 129곳ㆍ정부 가이드라인 수립 후 6배 급증, 재생에너지 보급 위축 우려

③ 전력계통망 안정 관련 대응력 제고 및 규모의 경제 확보 등 정부 대규모 ESS 구축, 소규모 ESS 생태계 위축

④ 4일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탈 REC 현물시장 한 달 평균가격 31,511원ㆍ3개월만에 3만원대 회복

(산업 동향 참고 의견 : 산업동향의 경우, 전기차 정부지원금, 태양광 이격거리에 규제로 인한 재생에너지 보급 문제, ESS구축 그리고 REC 가격에 관한 동향이 있음.)

▣ [업계 동향]
① 산지 태양광시설 530개소 안전점검 결과 90개소(17%) ‘미흡’ 판정, 위험지역 전수조사 안전관리 강화 필요

②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개정 5일부터 시행, 신기술 등 적기 도입 위해 '패스트 트랙' 제도 도입

③ 지난해 사고성 산재사망 9.4% 관공서ㆍ공기업 등 공공부문 발생, LHㆍ한전 6명 최다

④ 주택·학교 등에 설치된 전기설비 전기 안전점검 결과, 연평균 약 13만호 부적합 판정 누전차단기 불량

⑤ 경기도, ‘지방계약법’ 활용 100억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 대상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예산 7.5억 절감

⑥ 철도공단, 중대재해처벌법 호응 5년간 데이터 활용 3대 핵심 안전조치 실행, '고위험' 건설현장 집중관리

⑦ '전기용 연질 동피복 강연선 KS표준' 2021년 7월 1일 키스트론을 통해 고시, 연동연선 대비 10% 경량화 및 30~40%의 원가 절감 효과 등

⑧ 케이블방송 HCN 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3년 새 추락 및 감전ㆍ보호구 미지급 등 위험노동 실태 방치

⑨ 조달청 'IBK 하남데이터센터 신축 건축공사' 등 4일부터 8일까지 총 48건 ㆍ3천227억원 상당 공사입찰 집행

⑩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 내년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 주요 공기업 재해예방체계 마련 분주

⑪ LH ‘위례A2-7BL 아파트 전기공사 9공구’ 등 국내 최초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CM) 분리발주

⑫ 철도공단, 건설업 등록기준 상 시설장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철도ㆍ궤도공사업체 입찰 차단 ‘사전 판정제도’ 도입

⑬ [입찰정보] 경상남도 양산시 발주 ‘양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시설개선사업 전기공사’ 등 20건
 

(업계 동향 참고 의견 :  업계 동향의 경우, 주로 태양광 안전점검 결과, 경기도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관한 동향이 있음.)

▣ [미디어 동향]
① 금일 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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