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5.11.16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공중케이블(전기‧통신선) 정비 개선방안’을 논의․확정.

▪ 늘어진 공중케이블 등으로 인해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안전이 위협받고, 누전으로 인한 화재 등의 사고 위험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 이에 정부는 `12년 11월에 「공중케이블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5년(`13 ~ `17)간 한전 및 방송통신 사업자가 총 1.5조원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정비사업을 추진

 

❍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민관합동 TF(`15.5 ~ 10)을 구성하여(`13~`14)간의 정비사업에 대해 이행실적, 국민 안전체감도, 도시미관 개선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

▪ 지난 2년간 공중케이블 관련 정비 사업은 주민들의 교통 및 보행안전 제고, 도시 미관 개선 등이 기여했다는 평가

▪ 다만, 정비가 필요한 공중케이블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투자를 확대하고,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재난립 문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평가

 

❍ 따라서, 현행 사업자 정비방식을 통해 지속적인 투자 및 정비를 추진키로 하였으나, 도출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

▪ 정비가 필요한 전주 물량 등을 감안할 때, 현행 수준으로 투자하는 경우 정비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기존 계획 대비 전체 투자규모를 확대

▪ 공중케이블을 지중화하는 경우 도로 점용료 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 도로 점용료 감면을 검토

▪ 지중화사업 촉진을 위해 효과적인 지중화 공법을 개발․보급하고, 선진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법 등을 시험 검증 후 도입

▪ 거주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정비대상으로 하는 현재의 획일적인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평창 등)가 있는 경우 인구 50만 이하 도시도 포함

▪ 1개의 정비구역을 1개의 사업자가 담당하거나, 통합정비조직을 구성하는 등 정비의 효율성을 제고

▪ 인입구간에는 건물에서 가장 가까운 전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주 이용료 감면 등을 통해 한전전주 및 KT전주의 공동 이용을 추진

▪ 사업자간 기술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중케이블 및 관련 장비 표준화 연구반’을 구성하여 관련 기술 표준안 마련

 

❍ 이번 ‘공중케이블 정비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은 매년 관련 부처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

 

❍ 공중케이블 정비사례

▪ 늘어진 공중케이블 높이(지상고) 조정

 

▪ 전주 및 공중케이블 지하매설(지중화)

 

오동석(연구원, ods@erik.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