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및 핵심 기술개발 전략」이행계획 발표
❍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24개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및 핵심 기술개발 전략’ 이행계획(`15~`17)을 수립
- 동 대책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기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저유가, 저금리 등을 통해 확보된 민간 투자 여력을 미래 성장동력인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마련
❍ 정부는 기후 변화 위기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14년부터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17년에는 민간 중심의 자생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금번 이행계획을 수립
- 초기 시장 단계에 있는 에너지 신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를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핵심기술개발, 금융지원, 해외 진출 등 산업 생태계 조성 등에 중점을 둠
- 이를 위해, 금년에 정부 5,670억원, 공공기관 4,640억원, 민간 8,020억원 등 총 1.83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계획이며, `17년까지 총 4조 6천억원 시장을 창출하고, 일자리 14,000개를 만들어 경제 활력 제고에도 기여한다는 계획
❍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략 1 : 시장으로
① (수요자원 거래시장) 절약한 전기를 통해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원의 규모를 현재 160만kW에서 190만kW로 확대
② (에너지저장시스템, ESS) 전력품질개선을 위해 주파수 조정용, 신재생에너지 출력 안정화 등으로 3년간 총 660MWh의 대규모 보급 사업을 통해 국내 ESS사업자의 실적확보를 지원
③ (에너지 자립섬) 전력 계통이 분리된 국내 섬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섬 조성을 현재 울릉도에서 9개 이상의 섬으로 추가 확산
④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농·어업 등 분야에서 온배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2개소 이상의 사업지역을 발굴
⑤ (전기자동차) 정부 보조금 사업과 병행하여 민간 중심의 충전 인프라 사업, 배터리 리스 사업을 신설하여 3년간 총 575기의 급속충전기, 총 44,000대의 전기차를 보급
⑥ (태양광 대여사업) 기존 단독 주택에서 아파트 등 공동 주택으로 확대하여 3년간 총 22,500가구에 보급을 목표로 추진
⑦ (제로에너지빌딩)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단열기술을 통해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을 현재 저층형 모델에서 고층 및 타운형 모델로 확대하고, 법적 기반도 마련
⑧ (친환경에너지타운) 기피·유휴시설에 친환경 발전소 및 문화 관광을 연계하는 친환경에너지 타운을 작년에 이어, 금년에는 10개도시를 추가로 지정
▪ 전략 2 : 미래로
① `20년까지 기후변화대응 기술 수준을 선진국 대비 93%까지 끌어 올릴 계획
② ⅰ)선진국에 비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기술, ⅱ)세계 시장에서 차세대 먹거리가 가능한 기술, ⅲ)주력 산업과 연결되어 산업적 파급력이 큰 기술 등 정부가 집중육성해야할 핵심기술개발 분야를 발굴하여, 구체적인 수행계획 30개의 과제를 도출하고 `20년까지의 로드맵을 제시
③ 기후변화 대응 R&D는 분야별로 시장 성숙도(미래/초기/성숙)에 따라 기술개발전략을 차별화
④ 핵심기술과 신산업 활성화가 긴밀히 연계되도록 관련 부처 및 산하기관 간 협업을 강화
<기술분야별 시장성숙도 및 기술개발 전략>
▪ 전략 3 : 세계로
① 에너지 신산업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현장지원, 해외시장정보 제공 등 지원인프라를 확충
② ASEAN 등 전력 부족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 협력을 강화
③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글로벌 기술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술협력과 산업진출을 연계 추진
④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와 미래 핵심 기술 확보 등 이번 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
오동석(연구원․ods@erik.re.kr)
